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울경 본부 주최 특강에 초청된 김두관 전 의원이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임순택 기자]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 대권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지역 야권 대표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이 ‘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존재감 드러내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울경 본부가 주최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전 의원은 ‘21세기 K-민주주의는 개헌으로!’라는 주제로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의 중요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 초래는 5년 단임제로 인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때문이라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울경 본부가 주최하는 김두관 전 국회의원 초청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순택 기자] |
김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할 것이냐 이 악순환을 지속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군사독재를 끝낸 37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노태우·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되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구속됐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탄압으로 서거했고,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면서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와 분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K ‘친노계(친노무현계)’인 김두관 전 의원은 경남 남해군수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거쳐 경기 군포(20대)와 경남 양산을(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