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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박자연·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내란 동조당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를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이란 말을 참 싫어하더라. 그런데 내란 동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에 대한)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나. 그리고 탄핵 절차 비협조하고 있지 않나”라며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나. 이게 내란 동조 아니면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후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조금은 생각하고 살기 바란다”며 “책임져야 한다.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다른 건 다 죄를 지어도 재직 중 기소할 수 없는데 재판할 수 없는데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하는 내란 행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통째로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게 이번 내란 행위 아닌가”라며 “어떻게 이 책임을 묻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 묻는 걸 방해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 직무정지 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 경제 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나”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건 전부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