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산업경쟁력강화 석화업계 대책에 업계에선 “‘핵심’ 빠졌다”
내년 소상공인 상생금융 지원금 두고 “올해의 3분의 1, 힘 빠진 정부”
국무회의 무력화까지 제기되며 관가 무력감 커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대 저성장을 시사하는 등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세종 관가에선 “뭘 할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 넓게 확산하고 있다. 26일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운영에 다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정치권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고위공무원들조차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차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야 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에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담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지금은 30여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급 인사 역시 정부의 기능이 멈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장 뭘 할 수 있겠냐”며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당장 전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놓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석화업계는 정부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한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뒤바꿀 ‘빅딜’이 필요한데 ‘핵심’이 빠진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개 국내 은행이 내년에 약 7000억원을 내놓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약 25만명의 소상공인이 빌린 대출금 14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지만, 7000억원이라는 규모는 올해 지원한 금액 2조원의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작년 은행권 예상 당기순이익(약 20조원)의 10%를 기준으로 책정한 바 있다. 앞서 ‘관치금융’이라며 볼멘소리를 했던 시중은행에서조차 내년 상생금융 7000억원은 ‘적어도 너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내년 상생지원금 규모가 힘이 빠진 정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와중에 ‘국무회의 무력화’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현재 국무위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라 16명인데,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5명이 줄탄핵되면 국무위원이 10명으로 줄게된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총리실 관계자도 “국무위원이 계속 탄핵당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