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왜 尹탄핵 사건만 빨리 하나”…헌재 “가장 시급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부터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아직 재판을 위한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리인들은 “오늘 서류를 발송했다는 것만 들었고 내용에 대해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소추를 제기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확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께에야 대리인 4명을 선임하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 중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가 이날 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며 “충분히 준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저희가 늦게 선임되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며 “(신속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헌법 질서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이 탄핵심판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협조를 해달라.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러면 제재를 하겠다”며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할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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