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줄 탄핵’ 가능성도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재정당국 수장이 국정운영의 열쇠를 쥐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 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은 서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국방·외교·치안 부문을 중심으로 부처별로도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당장 국정을 수습해야 하는 최 권한대행의 부담은 상당하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전 일부 기자들을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기재부에 없기 때문에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할 전망이다. 그동안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문제는 최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더라도 정치권 혼란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한 정치권 갈등이 여전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최 부총리 체제에서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국무위원 5인에 대해 ‘줄 탄핵’을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현재 15명인 국무위원이 5명 더 줄어들면 의결정족수(11명)에 못 미치면서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의장의 선언을 통해 그대로 공포되는 ‘정부 셧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