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50억원 지원

최우수 지자체 광역-광주광역시, 기초-경기도 의정부시·연천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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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광주광역시는 혁신전담조직을 설치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통합,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등 4건의 기관통폐합으로 4개 기관을 감축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으로 총 40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8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돼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선정돼 각 4억원을,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각 3억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부문 우수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가 선정돼 각 3억원을, 장려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구조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조직융합관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기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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