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다만 ‘국가장학금 규제 완화’를 통해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66%의 1.5배인 5.49%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민생경제 어려움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의 요구도 수용한 교육부만의 해법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민생의 어려움, 엄중한 시국 상황 등을 고려해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하여 교내 장학금을 전년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그간 국가장학금이 확대되었음에도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되어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며 보낸 서한문. [교육부 제공]

아울러 “그간 대학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국가장학금도 대폭 확충하는 등 학생들 학비 부담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되어 있던 교내 장학금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교내 장학금을 전년과 유사하게 운용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내 장학금을 10%가량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 규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핵심 규제 중 하나였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배 이하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각 대학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최대 5.49%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이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 등록금은 17년째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