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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외 신용평가사 사이에서 국가신용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 결정으로 연말께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까지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통과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도 장기 저성장 기조 진입과 꾸준히 상승하는 정부 부채 비율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2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차입)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3대 경제주체 모두 레버리지가 높아져서 추가적 차입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금리가 하락할수록 경제주체의 레버리지 비율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며 “기업과 가계 못지않게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짚었다. 금리 인하기가 되면 차입을 일으키는 데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빚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158조4000억원) 대비 24.7% 증가한 197조6000억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 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본부장은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며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2015년 ‘Aa2/안정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6년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2015년과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약 36%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 재정 확장 정책을 거치며 47%로 상승했다.

이 본부장은 올해 금융업권의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기조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