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국방부·경호처에 체포 협조 명해야”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스팔트 극우도 모자라 경호처, 군까지 동원한 헌법파괴왕 내란수괴”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가 참으로 찌질하고 졸렬하다”라며 “새해 첫날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아스팔트 극우에 총동원령을 내리더니 공수처가 집행에 돌입하자 경호처도 모자라 군까지 동원해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위헌 위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것”이라며 “외곽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군이 작전지역을 벗어나 관저 근처에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자 위법한 경비업무 수행으로 군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에 의해 군이 동원되었는지 철저히 규명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경호처 역시 위법을 저지른 책임을 혹독히 치를 것”이라며 “헌법 위에 경호처가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결코 좌시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염치를 아는 인간이라면 그래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호처는 역시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선 “국방부, 경호처 등에 체포 협조를 명해야 한다.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은 수방사와 경호처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만약 조금의 사고라도 벌어지면 모든 사안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며 “수수방관하다 공무가 계속 방해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각 방첩사, 수방사 등 관련 부대에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지시해야 한다”며 “거부할 시 항명죄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의 시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