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수치료 가격 차가 병원별로 최대 62.5배에 달해 비급여 의료 서비스 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 10명 중 9명도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과잉 진료’ 논란을 낳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 바로 잡힐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에 의료계가 ‘보험사 배불리는 규제’라고 맞서고 있지만, 국민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부 등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가능하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3세대 149.5%, 4세대 130.6%를 기록하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100% 수준으로 잡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지 못하면 향후 보험료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적자를 본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다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체감도는 높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 40세 남성 A 씨의 경우 2013년 월 보험료는 1만281원이었으나 3년마다 3차례 갱신하면서 보험료는 연평균 52.6% 올랐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비급여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이용자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9%)는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병원별로 들쑥날쑥한 가격 차가 대표적이다. 실제 A병원에선 도수치료 가격이 회당 8000원에 불과한 데 비해 똑같은 도수치료가 B병원에서는 50만원에 달했다.

응답자의 84%는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 방안으로는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병원이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54%)’과 ‘정부가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43%)’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과잉 비급여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 및 목록 정비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신규 비급여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잉 의료가 횡행해 소비자와 실손보험의 부담이 늘고, 나아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는 지난 4일 “비급여 의료행위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실손보험 역시 민간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개인 간에 맺은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국가가 이에 관여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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