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5년 북러밀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북미대화 재개를 모색하면서 통미봉남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은 8일 공개한 ‘2024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2025년 전망’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국내상황 속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료사진. [노동신문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025년 북러밀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북미대화 재개를 모색하면서 통미봉남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은 8일 공개한 차두현 부원장과 홍상화 선임연구원의 ‘2024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국내상황 속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작년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 북러밀착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며 권위주의 체제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저변을 확대하는데 있어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끌어내는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미온적인 중국을 자극해 북중러 3각 연대를 견인하는 행위자로서 입지를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를 공략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전통적인 통미봉남 책략을 더욱 정교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북러 간 밀착을 계속 진행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결속을 과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로부터 단기적 경제지원과 함께 작년엔 성공하지 못했던 군사정찰위성 기술 지원을 얻어내려 하면서 궁극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화 및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중러 3각 연대와 관련해선 적잖은 변수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봤다.

우선 중국은 북러밀착이 가져올 대북 영향력 감소를 저지하려 할 것이고 북러밀착 또는 북중러 연대가 미중 간 군사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북한은 전통적 중러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한 경험을 활용해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면서 미중 전략경쟁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러한 차원에서 북미협상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북미 협상국면에서 3차례 북중정상회담이 성사됐던 만큼 북한이 북미협상을 활용해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베이징이 평양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 북미협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발전’의 열쇠를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고, 북러밀착으로 관심이 집중된 러시아나 전통적 우방인 중국도 이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외형상 북미협상에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를 걸 것”이라며 “김정은과 트럼프 당선인 간 만남을 조기에 성사시키려 부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북한문제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한반도 긴장이 필요한 만큼 작년과 같은 대립과 단절을 지속하거나 오히려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전방 지역 소음방송,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서해 ‘해상 국경선’ 선포를 계기로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 증강을 시위하기 위해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2018년 효과를 거뒀던 대미 평화공세를 병행함으로써 우리와 트럼프 2기 행정부 간 이간을 통해 한미동맹 약화를 유도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북정책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대화 재개는 미국의 판단에 맡기되 한국은 자체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대북보상에는 비용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워싱턴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이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 제거를 우선시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 등 확장억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핵 능력만을 보유하는 것, 즉 ‘핵동결’이 미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중러 군사 연대가 만들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공통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북핵은 결국 워싱턴을 겨눌 것이라는 점과 그런 환경에서는 결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주변국들이 우리의 정책적 일관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국회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