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1월 초청강연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학이 학생 수를 초과한 공급 과잉의 시대가 왔습니다. 대학이 빨리 ‘엑시트(exit)’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이 곧 통과되면, 다가올 3~5년 사이 사립대의 ‘엑시트 러시(exit rush)’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저출산과 등록금 동결, 지역불균형 등으로 재정난과 고사 위기에 직면한 전국 사립대의 미래를 이같이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공동주최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연사로 나서 공교육·사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교육 예산이 100조원이 넘는다. 국방 예산보다 많다”라며 “사교육 산업은 작년 기준으로 (규모가) 27조원”이라고 거대 산업이 된 교육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교육은 미래를 이끌어 갈 산업을,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가”라며 “우리는 과연 130조원의 돈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교육 담론이 아예 없어졌다. 교육 포기 상태”라며 부모 소득에 따른 학력 격차가 고착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뻔하지만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라며 ▷국립대 및 사립대 기능·역할 재편 ▷고교 평준화 폐지 ▷출산율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9일 국회 교육위에서 공청회가 예정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의 제정 시 전국 사립대의 대규모 재편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대식·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은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 물꼬를 트기 위해 폐교 시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특례를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사립대를 만들어 국가 교육에 기여한 것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돈 세탁을 위해 사립대를 만든 분들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옥석을 가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거침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국립대를 확보해 드리고, 사립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대학으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만큼 인풋(input)이 최대한으로 들어갔는데 아웃풋(output)이 안 나오는 분야가 없다.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라며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게 고교 평준화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며 “교육에서 ‘선택’이 강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부 못하는 애’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는데, 과연 지금은 그런 낙인 없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공교육 살리기 아니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최적화된 교육을 시킨다는 인상을 심어줬으면 한다”라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평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학교 현장은 교사들의 자아실현의 장이 아니다”라며 “특정 그룹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육 정책의 상당한 부분들을 교사들의 자아실현 실험실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학교와 선생님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교육의 중심이 다시 학생이 돼야 한다. 학교도, 교사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