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전체 중앙·지방재정 562조5000억원의 67%에 달하는 358조원을 올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미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지난 2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300억),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155억), 청년 월세 한시 지원(200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사업 집행에 착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신속 집행 추진계획’을 밝혔다.

먼저 중앙정부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전체 재정(562조5000억원)의 67%(358조원)로 설정했고, 지방·지방교육재정도 각각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으로 설정했다. 국내총생산(GDP) 구성 요소는 민간 소비·기업투자·정부 소비·순 수출 이렇게 모두 네 가지다. 정부부문은 지난 2023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민생 회복 및 경기 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85조원 규모로 선별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청년 대상 취업·일 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배달·택배비 지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 임대시설 개선, 통합문화 이용권,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에 민감한 투자 등은 분야별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특히 반국도, 일반철도, 공항, 항만 건설, 국가 하천 정비, 농촌용수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도 관리 대상 66조원 중 57%인 37조6000억원을 상반기 신속집행할 방침이다. LH 주택공급사업 21조6000억원, 한전 송배전 사업 등 11조9000억원, 철도공단 철도건설 등 6조2000억원 등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한다.

민간투자 역시 연간 집행 규모를 5조2000억원으로 설정, 이 중 2조8000억원은 상반기 집행하기로 했다. 연간 집행 규모는 5년 평균 집행 실적 4조3000억원 대비 1조원가량 높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8000억원), GTX-C(5000억원), GTX-B(3000억원)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관리하고, 보상 자금 선 투입,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 집행을 지원한다. 대장-홍대선(2조1000억원), 서부선(1조6000억원), 이수-과천 복합터널(6000억원) 등 신규 착공 예정 사업은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 1000억원씩 출자한 특별인프라펀드 2000억원, 신용보증 4조원 등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월 1회 실시하는 관계 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주 1회로 단축하고, 집행 현장을 주 1회 방문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우선 교부 등 전략적 자금배정을 추진해 집행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제공하고,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