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민주당 내란특검법 외환죄 추가 강력 비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썼다.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서도 1차 탄핵소추안에서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하지 않았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재발의한 특검법안에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민주당의 수정안에 포함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