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등 전황 등을 보고 받았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13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개의 직후 국가정보원 보고 ‘비공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련 공개적인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심대한 직무 유기 사항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항은 국민 알권리와 관련돼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2월 3일 내란 이후 햇수로는 2년 차지만 국정원에서 단 한번의 직무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일부 포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현안질의 준비했다 하는데 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보위원회 역할이 크고, 내란·외환과 관련해 국정원의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개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오늘 회의를 공개 현장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 오늘은 비공개로 보고도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거절 의사를 표했다.

이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기헌 의원의) 문제 제기 충분히 공감하지만 오늘 현안보고 내용이 단순하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견된 북한군 포로 관련된 문제로 한정돼있지 않고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이나 북한 내부 등 전반적으로 짚는 현안 질의가 예정돼있다”며 “정보위가 이런 내용 다룰 때 다들 참여해보셔서 알지만 공개한 적 없다. 본연 업무 하기위해 비공개 해야한다”고 신 위원장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보 관련, 여러 부서에 관한 현안 다루지 않나”면서 “국정원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바로 내란죄, 형법상 군반란죄, 그리고 외환죄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배포가 있다. 남북 관계와 우크라이나, 한미동맹, 북한과 미국관계 이런 것은 관례에 따라 한번도 공개한 적 없으니 비공개가 맞으나 내란에 관한 부분은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44년 만에 일어난 쿠데타”라며 “그것에 대해 국정원이 뭘 조사했고 뭘 했는지, 국정원이 파악하는 국군정보사 문제점은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회의 공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외환에 해당하는지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지켜볼 문제”라고 반박하며 “국정원장이 내란죄를 범했니, 외환죄 범했니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정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다 받았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에서 국정원장이 내란죄 연루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보이콧했는데 또다시 보고받겠다면 앞뒤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회의 공개를 두고 여야 간 몇 차례 공방이 오갔지만 이날 정보위는 신성범 위원장 직권으로 비공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