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종식 뒤 중국 견제”
“북한군, 헌법적으로 우리 국민…우크라와 협의”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 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정원은 13일 “북한은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며 올 상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 사하구갑)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 “지난 6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기술적인 면에 있어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성능 보완 후에 재검증 시도를 목적으로 했다고 분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세 면에서는 작년 말 천명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첫째 행보로서 역내 미군 견제 자산을 과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시선을 끌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함께 브리핑에 나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인천 부평구을)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관심끌기라는 점, 김 위원장이 화상감시체제로 지시하는 점이 최초 공개됐다는 점이 새로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상황도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교전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 전역으로 확대돼, 북한군 피해 규모는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가 3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영상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사격,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 이해부족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사한 북한군이 소지한 메모에는 생포되기 전에 자폭과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고, 병사들이 막연히 노동당 입당과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실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2명 생포와 포로 진술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이 두 명은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이 2500명 파견됐는데, 그 때 동시에 파병된 것으로 소속이 확인됐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젤렌스키 엑스 캡처·연합] |
이들 북한군은 북한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 또한 북한 당국의 함구에도 내부에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두려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당국이 파병국 가족에 식량,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한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의 제 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보도 내용과 양이 많이 줄었고, 내용도 밋밋했다”면서 “그것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어떤 정책 성과도 못 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상황과 관련해선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며 중국 견제,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 과거에 북한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제1기 대표적 상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충성파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대사를 특사로 임명했고,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고도 설명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에게 내란죄·외환죄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내 정보 업무를 할 역량과 인력이 없어 못했다”는 답을 반복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체포를 지시 받았다는 내용을 폭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조 원장은 12월3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사실은 인정했고 홍장원에 대해 본인이 사표 요구를 했다고 하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사표 요구 이유와 관련해 야당은 “홍장원이 ‘야당 대표에게도 체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사표를 대통령실에 요청해 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이후 찾아와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해서 정치적인 오해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해 입장이 갈렸다.
한편 이날 포획된 북한군이 제 3국이나 한국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국정원 입장에선 북한군도 우리 헌법적 가치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