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 마련해달라”

尹체포영장 집행엔 “물리적 충돌 없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 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테니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 대립과 관련해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모든 관계기관이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 달리 말해 국격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선 “내란죄 관련 문제도 있고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헌법적·현실적으로 국방태세를 완전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면서도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정부 재의요구가 필요 없는 특검을 만들어 가도록 국회의장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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