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과 주요 세법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이번주 중 예정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관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국회 통과를 촉구한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7개 법안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1분기 내에 입법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일부 법안들은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해 계류 중이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지속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를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안으로, 김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먹거리 4법’을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재차 야당에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만하게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돼 있는 법안을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민주당과 실무협의체 미팅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은 오는 15~17일 중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