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 체포 시도 중단하고 내란죄 수사서 손 떼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기에 앞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한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다. 내란죄가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수사 권한도 기소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며 “그런데도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 한다. 이는 자칫 국가 기관 간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했다.

그는 “무리하게 대통령을 체포하려다 경찰과 경호처, 시위대가 서로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앞세워 강압적인 영장 집행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모든 행위도 멈춰야 한다.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의 초법적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내란죄와 관련하여 정당한 수사 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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