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알뜰폰 매장

앞으로는 5G 요금제(20GB)를 1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망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가 10년래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으로 요금을 설계할 수 있는 ‘풀 알뜰폰(Full MVNO)’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에 나선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8면

우선 알뜰폰 업체들의 자체 요금제 설계·출시가 가능토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1MB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낮아진다.

세부적으로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이에 더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해외에선 일본(IIJ), 이탈리아(PosteMobile) 등의 국가에서 Full MVNO가 독자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계·출시하며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Full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에 더해 1Mb㎰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4이통 선정 취소로 촉발됐던 스테이지엑스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제도’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