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개최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산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신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서도 가상자산 관련 정책 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며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가상자산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위원장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내정한 상태다.

국내서도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과 함께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 등의 공적 규제 격상,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peg)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위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살펴봤다.

김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과 관련해서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