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흐르는 ‘헌재’ 경비 강화…23일 김용현 출석·조지호 불출석 [세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습격 당하면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헌재는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를 요청하는 등 채비에 나섰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요청할 방침”이라며 “법정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을 증원했다. 근무 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경비를 위한 비상 인력도 늘렸다”고 했다.

지난 19일 새벽 3시~4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오후가 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로 향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헌재 인근에서 3명을 체포했다. 헌재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남성 1명, 헌재 인근에서 쇠 지렛대를 소지한 남성 1명 등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탄핵 심판이 진행될수록 지지자들의 위협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천 공보관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테러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예정된 탄핵 심판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주에는 21일과 23일 각각 3차, 4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측의 신청으로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조 청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천 공보관은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을 하면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구인을 통해 출석시킬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최순실씨가 여러 차례 불출석하자 헌재가 강제구인을 검토했고, 결국 최 씨가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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