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조사·기존 무역협정 검토·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 세부내용 파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을 맞아 통상당국이 현지에 실무대표단을 급파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정책 및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이 한국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현지시간) 취임사와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을 통해 무역적자 조사, 기존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 조치와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을 공표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미국 측과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실 근무자들의 본부 본귀가 멈춘 상태에서 산업비서관에 근무했던 김장희 과장을 유일하게 복귀시켜 트럼프발 리스크 대응 업무를 맡겼다. 김 과장은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이 미 워싱턴 상무관(국장급)으로 근무당시 과장급으로 손발을 맞춘 사이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국 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우려 요인 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미국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조치 등이 한국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미국 측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