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 추진
직불·수입안정보험 등 소득안정 강화
농가안정 5771억원 규모 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업무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애쓰시는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가 수립한 업무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농업인단체 및 협회, 청년농·귀농인·스마트농업인 등 분야별 종사자, 농식품 및 수출업체·협회, 유통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겠다고 약속했다. 업무계획에 담긴 4대 구조개혁은 ▷농지제도 틀 전환 ▷쌀 산업 구조개혁 ▷경영주체 혁신 ▷농촌공간 재편 등이다.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 혁신 프로젝트에는 ▷스마트농업 확대 ▷전후방 신산업 성장 ▷대규모 연구·개발(R&D) ▷K-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달러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직불·수입안정보험 등을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도 강화한다. 직불제 시행 후 처음으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외소득 기준(3700만원)도 완화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전국에서 9개 품목에 시행하고 6개 품목을 시범 운영한다. 수입 비료·사료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지 규제 완화, 쌀 산업 구조개혁 등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대와 청년농 육성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일 청년농을 포함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5771억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정 현장을 주요 5대 업무 분야로 나눠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21일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11~20일에는 ▷농축산물 효율적 수급 관리 방안 ▷스마트농업 확산 및 청년 지원 강화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증진 등 주요 주제별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연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