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 한 지난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부진한 건설투자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상계엄·탄핵 사태 등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23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관련 브리핑에서 “건설투자가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 깎아 먹은 데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0.5%포인트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국내 한 공사장 작업 현장의 모습 [연합]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분기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0%에 그쳤다. 이는 전년 성장률(1.4%)보다는 높지만, 당초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1%보다 0.1%포인트 낮다.

이 과장은 건설투자가 부진한 배경에 대해 “2023년 건설 수주 부진과 공사 실적 이연 등의 영향”이라며 “4분기에는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 실적이나 거래도 3분기에 비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보다는 민간소비가 국내 정치 불안에 따라 위축된 면이 있다고 봤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11월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2% 증가했다”면서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내 정국 불안의 영향이 없었다면 고물가·고금리가 완화되고 소득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민간소비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 사태가 4분기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악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4분기 정부 기여도는 0.0%포인트로 보합 수준”이라며 “지난 3분기 기여도가 0.4%포인트로 기저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말했다.

또 “작년 성장률 2.0% 중 정부의 기여도는 20% 정도인 0.4%포인트”라며 “지난 2000~2023년 정부의 기여율이 평균 19.2%인데, 지난해에도 평균적인 수준에서 기여를 했기에 세수 부족의 영향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 “트럼프 변수를 포함해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재정 신속집행 효과 ▷건설투자 마무리 공사 반영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완화 등을 1분기 성장률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선 “권한대행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전반적인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올해 GDP 성장 전망치인 1.8%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1분기 중 경제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을 강구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