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하게 재판 임해”
野 “사법부 권위 떨어뜨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다”며 “평소 공석과 사석에서 친분을 언급한 적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어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상가에 조문 간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이 대표와 친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며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저희 문 권한대행께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을 두고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절친이다. 누구보다 가깝다”, “2020년 이 대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온 것을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발언한 바 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어떤 판결도 공정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와 친소 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미리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이뤄진다. (개인적 친분으로 판결에서 봐주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며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