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전체 국가예산의 15.7%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22~23일 개최됐다고 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북한은 2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전체 국가예산의 15.7%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 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 예산 등 7개 안건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새해 첫 회의는 통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없이 지난해 예산 결산과 새해 예산을 확정하는데 집중한다.

통신은 올해 국가 예산이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 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했다”고 전했다.

리명국 재정상은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며 “국가예산에서 지출총액의 15.7%에 해당한 자금을 국방비로 보장해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 없이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15.7%로 작년의 15.9%보다 줄었지만 예산 총액이 늘어난 만큼 국방비 총액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가 무엇보다 주목됐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다는 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과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시정연설이나 미국을 향한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고유 협상 스타일에 비춰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직후인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분수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나 미 고위인사들의 대북 언급 수위,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여부 등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미러관계 상황을 봐가며 조만간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초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재확인하거나 비핵화협상 불용 등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며 대미 기 싸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예산에 대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인민 생활 향상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건재공업법, 바다가양식법, 중앙재판소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등 국내 현안에 한정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개정과 관련해 영토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하는 내용만 다뤘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태성 내각 총리, 김덕훈 당 경제부장,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