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포고령 선포 과정에 대해 확인했다. 두 사람의 기억은 일부 일치했으나,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렸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해 위법성을 알고도 놔뒀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집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관저에 그것을(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제가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포고령 초안의 위법성을 인식했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답변은 다소 결이 달랐다. 그는 기억하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말을 끊고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이후 국회 측이 계엄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지 묻자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인식이 엇갈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에 대해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론이 끝난 뒤 국회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취재진에 “서로 입을 맞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말을 주고받으며 맞추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지 않나 싶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증언에 영향을 끼치거나 (증인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재판부가 적절히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리는 계엄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이 다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장관에 지시한 상황과 장관이 그 밑에 지시한 사항은 다르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