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여파 속 ‘법의 테두리 내 리더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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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승진훈련장에서 실시한 올해 첫 ‘혹한기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군대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1호’를 통해 “2025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만 충실할 때 국민들은 무한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라는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 대행은 지휘서신을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 부대운영 정상화를 지시했다.
그는 먼저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작전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적 도발 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특히 “법과 규정은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군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며 “따라서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급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우십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위헌·위법 논란은 물론 지휘부의 부당한 명령과 군의 무조건적인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 상황에서 적법한 명령과 법규에 따른 이행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대행은 아울러 “현재 부대별 혹한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축됨 없이 야외 교육훈련을 정상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활기찬 부대운영과 함께 다양한 사기 증진 활동을 통해 장병들이 군 복무를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정상적인 부대운영을 당부했다.
이 역시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군의 정상적인 훈련까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러한 시기에 악성 및 대민물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군 신뢰 회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퇴색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고예방 및 안정적인 부대관리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국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각급 부대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