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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 관계가 속속 드러나며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많은 헌법학자와 많은 국민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