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2월 초청강연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해상풍력발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2월 초청강연에서 ‘국가미래산업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석기시대가 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마차시대가 말이 없어서 중단된 게 아니다. 그 시대에 맞는 필요한 에너지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라며 “반도체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하는데 현 정부가 그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놓지 못해 답답한 상황” 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려 LNG 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해도 대표적인 님비 시설인데 이걸 어디에 지을 거냐, 몇 개나 지어야 하나. 일부에선 원전으로 풀려고도 하는데 지진에서 자유롭지도 않다”며 “만든 전기를 송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당장은 비용이 좀 더 발생할지 모르지만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주최 정책 토론회 사회를 직접 본 뒤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근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은 근로기준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에도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구멍들이 나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초고연봉, 연구 전문직 근무와 관련한 트랙을 하나 만들든지, 원래 있던 트랙을 좀 더 넓히고 유연·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특별법에 그 조항을 담을 것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주52시간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AI(인공지능)는 특별하지 않나, 바이오 혹은 이차전지와 자율주행에도 초고연봉 전문직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법을 발의하지 않겠나.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파괴된다”고 역설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 진행 상황을 ‘교착상태’라고 설명한 김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위주 특례법을 분리해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기업의 용수공급, 전기공급,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했는데 다음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당에서 분위기를 맞췄다”며 “사실 이게 몸통인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꼬리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게 말이되나”라고 반문했다.

중국 등 추격에 위기감이 대두되는 만큼 반도체 산업 인력 관련해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1년에 7만명씩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데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12만7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현재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느냐 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굉장히 결의하기 어려웠지만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유지하면서 반도체관련 학과 인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