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심판, ‘답정너’ 재판” 공세…사법기관 비판

“사법부 불신 극에 달해”
“홍장원·곽종근 증언 오염” 주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민의힘은 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방향을 이미 정해놓은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요 증인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하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재판이 아닌 개판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불법 취득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삼아 심리를 진행하고 피고인 반대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출 시간을 준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범죄”라며 “헌재가 이런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계엄 사태 초기와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주요 증인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는 홍 전 차장, 곽 전 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지난주 헌재 재판에서는 내란 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 증인의 메모,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며 “거짓 내란 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적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각하를 촉구하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스스로 철회하면서 탄핵이 졸속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면서 “다시 헌재에 와서 탄핵 사유를 바꿔가며 심리하려는 것은 탄핵권 남용이자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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