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10일 한국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기술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한미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무역 보험을 활용해 방산 기업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성완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올해는 ‘2027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한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K-방산 수출 예상 규모는 약 240억 달러로 전망돼 지난 2022년 달성한 173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K-방산’은 탄약에서부터 KF-21 전투기와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들어 세계 무대에서 K-방산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경쟁국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권한 한시적 위임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제한 완화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등 범국가적 지원이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방산업계는 폭증하는 해외 수출 물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적극 채용 중”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더 효율화해 업체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직접 챙겨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퇴직 시 취업제한 완화 방안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군인 및 국가과학연구소 퇴직자들의 방산 업체 취업은 상당히 까다롭다”며 “국가안보 및 방산 발전에 기여 가능한 경우, 곧바로 취업 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도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방산의 특성상 국가 차원의 신뢰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K-방산의 차별화된 강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치적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대규모 사절단 파견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위 산업은 연평균 1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성장했고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산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미관군 원팀의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미 조선 협력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과의 방산 진흥에 물꼬를 트는 기회”라며 “범부처 TF를 가동 중이며 미국 함정건조 및 MRO 확대,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강화 등 호혜적인 조선 협력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 AI 등 첨단방산분야 60개 핵심기술 등에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보험을 활용해 방산기업의 수출 금용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소·중견업체 130개 기업에 해외 바이어 등과 매칭 및 글로벌 가치 체인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장 장관직무대행은 “최근에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들의 경계, 또는 주요 권역 중심의 경제 블록화 등으로 사실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적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노동부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산업체와 노동 현장에서 듣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