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저격한 원희룡 “공정하게 재판하면 尹 복귀 가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금의 헌법재판소(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몇 가지 본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면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낙선한 뒤 잠행해 오던 그는 이날 회견에 나선 것을 두고 “내일 헌법재판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윤 대통령의) 계엄 동기나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 절박한 위기의식에 대해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과연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인가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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