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집행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감액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건설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교부 등의 특전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또 문제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 합동 재정집행 점검반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해 장애 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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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권역별 설명회[환경부 제공] |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2460억원(8.9%)이 늘어난 3조152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은 올해 1조6264억원으로 지난해(1조2816억원)와 비교해 26.9% 늘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함께 수해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재난 안전시설로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