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2.20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내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을 촉구하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앞선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해 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거 안되면 끝까지 안하겠다’는 건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재했던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 측과 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을 거론한 뒤 “토론회자리에서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함에 따른 수당은 예외없이 다 지급한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서로 동의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조건도 있긴 하겠지만, 기존의 예외 제도도 상당히 많아서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저도 들었다”며 “결국 제가 알기로는 관련 업체, 또 산업계에서 ‘이건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완화해 주면 충분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정치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혀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