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지금에 맞춰 손보는 게 맞나”
“인공지능 투자, 국민이 결과물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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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OPQR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민주당 공보국 제공]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질문Q’ 유튜브 채널 OPQR에 2일 공개된 영상에서 “결국 (현대전이) 다 이제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텐데 저는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영상에서 “우리가 국방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의 드론전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를 가서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야 하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AI(인공지능)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담으로, 이 대표는 이 첫 대담에 출연자로 나섰다. 이번 대담에는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이 대표와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담에서 AI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 대표는 ‘AI 등 기술발전에 우리가 소비경제의 주체로 버틸 수 있는 준비는 어디까지 돼있나’라는 질문에 “결국엔 노동시간의 문제”라며 “(기술발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해야 한다. 1시간에 100명, 1만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10시간 일하던 사람이 2시간 일하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이라는 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자아실현의 수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며 삶의 의미이자 원천”이라며 “(노동을)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선 안 되고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당장 필요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연금이 30~40년 뒤에 고갈되니 대책은 세워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세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 예측과 같이 움직일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것이고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데 대량 생산,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이 30~40년 후에도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 때에 맞춰 자원을 축적하는 게 맞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연금, 미래 사회 안전망 문제가 오로지 개인이 부담하고 세금 떼서 책임지는 것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1년 에너지수입이 300조원 가까이 될 것이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거로 에너지가 바뀌면서 소득이 생겨날 텐데 국민들이 참여해서 일부를 나눠 갖는 것은 어떤가. 개인의 삶을 재정과 자신이 낸 돈으로 책임지는 시대에서,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눠 그것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다는 상상도 해본다”고 했다.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 같다. 또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하는데 국민 펀드나 국가가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생산의 일부를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며 “일례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면서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며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는 안전망이 아니라 떨어져도 안 죽는 안전매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국가공동체가 일정한 몫을 해내고 성과 일부를 공유하는 그 길을 인공지능이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에 AI강국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며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대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