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양근혁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도출됐다. 보험료율 13% 인상에 모두 합의했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당론 45%에서 1%포인트(p) 양보해서 44% 수용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다시 이 대표 양보안을 거부하며 재정 자동조정 장치를 들고나왔다. 3차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시급한 의제를 뒤로한 채 재정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없으면 44%도 받을 수 없다며 논의 테이블을 떠났다”면서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고 검토한다고 했으나 노동계,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나왔고, 민주당은 2단계 논의 과정인 구조개혁 단계에서 더 신중히 논의하자면서 우선 44% 소득대체율로 모수개혁 합의를 역제안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나아가 추경 협상까지도 차질을 빚어 불가피하게 양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기존 당론보다 낮췄지만 국민들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소득대체율을 기존보다 낮추면서 노후연금소득이 다소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향후 말씀드렸던 국가지급보장 문제 명문화, 출산·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연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조개혁 단계에서도 국민들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최선을 다해 강구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이제 더 미루지 말고 연금개혁을 신속히 타결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고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진 의장은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을 여당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간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면서 “정부도 그런 방향과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데에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