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막판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음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재개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 진전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에 다다랐다. 관련 논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구성에 합의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 체계 개편을 다루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의장은 “원래 민주당의 입장이 자동조정장치는 이번에는 (하지) 말고, 다음에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한 게 민주당 제안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소득대체율을 기존보다 낮추면서 노후연금소득이 다소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말씀드렸던 국가지급보장 문제 명문화, 출산·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연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구조개혁 단계에서도 국민들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최선을 다해 강구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