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무책임하게 던지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송언석 기재위원장의 상속세 개편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위 위원장과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라며 “본인들이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미 저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소위원회, 둘째 넷째 화요일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정례화를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송 위원장은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박수영 간사와 저는 어제 만나서 법안 발의 상황을 점검했다”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유산취득세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없었다.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무슨 심의를 하자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내부 소통부터 제대로 하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12월 예산부수법안 논의 시에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정상화에 관한 여·야간 컨센서스가 있었다. 그러나 예산 부수법안 관련 여·야간사 합의사항을 국민의힘이 걷어차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됐다”라며 “그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10억원 제안이 있었고 여·야간에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또다시 상속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유산취득세를 갑자기 제안했다”라며 “원칙과 방향도 없이 날이 바뀌면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세제개편은 향후 재정수요를 고려하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가재정에 관한 고민은 눈곱 만큼도 없는 것 같다. 야당에 어젠다를 빼앗길 것만 걱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논의하면 될 일”이러며 “진정 중산층 서민의 세금부담 걱정을 한다면 야당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