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금개혁의 한 축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합의가 가시화됐지만,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쟁점 처리가 더뎌질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8일)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실무협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면 화, 수 중 실무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제시했다.

실무협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막판 쟁점은 국회 연금특위 운영방식에 대한 ‘문구’와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논의 범위다. 당장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운영방식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은 뒤 구조개혁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해당 문구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 복지위 여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소위는 당장이라도 열 수 있지만 국회 연금특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도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돼 있어서 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별도의 문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21대 국회부터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로 시간을 끌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게 헌법이 정한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연달아 논의가 예고됐던 추경 문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모수개혁은 우선 처리하고 연금개혁 특위는 추후에 하면 되니 연계하지 말기를 촉구한다”면서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을 압박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변수다. 이번주 후반부 중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후 연금개혁과 추경 논의가 ‘일시 정지’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추경도, 연금개혁도 지연될수록 국민 고통만 커지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박자연·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