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관련 개별 면담
컨트롤타워 없고 시스템도 없어
‘면피용 이벤트’라는 비판 제기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 안 장관 뿐만 아니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도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6면
어떤 방식의 방문이 될 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3개 부처 장관이 다같이 미국을 찾는 것도, 개별 면담을 하는 것도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 관련 창구가 외교부이고 주요 관련 부처가 과기부와 산업부지만 중요한 국가 이슈를 관장한 컨트롤타워도 없고 대응 시스템도 없어 주먹구구식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칫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15일 해당 목록이 발효될 예정어어서 장관들의 방미가 ‘면피용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올해 1월 초와 지난달 말에 이어 세 번째 방미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취임 후 유일하게 장관급으로 미국을 방문해 여러 인사들과 만났지만 현지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킨 시점(1월초)과 거의 겹친 1월 8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 두번째 방미 성과로 양국간 에너지, 조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비관세장벽(NTB) 등 분야별 협의체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기관인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위원회 및 내무부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통상 양국간 장관급 면담 사진과 보도자료는 협의를 통해 내용을 양국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방미기간 카운터 파트너인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만나지도 못했다. 에너지쪽 인사로는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을 만났을 뿐이다. 버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면담을 했던 인사다.
한 통상전문가는 “안 장관은 산업부 장관보다는 정부 대표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출장단이 수십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잦은 출장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