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수원군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피해로 수원시는 58만명, 화성시는 20만명이 수십년째 피해를 입고있다. 면적으로는 수원시는 58.44㎢, 화성시는 40.35㎢ 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오래전부터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때만해도 해결이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 김 지사는 수원군공항 이전지역에 갈등해결사도 파견하고 명칭도 경기통합국제공항으로 바꿨다. 하지만 사실상 쉽지않는 게임이었다. 염태영 의원(전 수원시 3선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고도제한 ‘해제’를, 김준혁의원은 고도제한을 45ｍ에서 300ｍ로 ‘완화’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수원군공항 피해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화성시 공동피해라는 지적이 많다. 전투기는 도심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대부분 수원군공항 서측 위주로 훈련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문제가 수원 화성지역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것은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의 반발은 엄청났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군공항 주변지역 피해현황에 대한 시민인식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운동과 공감대 형성이 수원시 사업추진 골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수원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조미옥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대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용 위원장은“수원 군공항은 70여 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초래하며 건강,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해왔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부족한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경기통합국제공항과 고도제한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시민숙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있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막대한 사업비와 행정절차 등으로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수원군공항 이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시민협의회는 서명운동을 실시중이다.

고도제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Dyess 공군기지 사례를 보면 바람 터빈과 같은 고층 구조물 설치로 인한 영향평가를 통해 고도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호주 RAAF Base Amberley 사례는 DefenceAviation Areas (DAA)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주변 15km 내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도 규제 완화를 한다.

국내선 지난 2010년 성남시 서울공항 등 차폐이론 적용해 일부 고도규제 완화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대북 정찰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우리 군 무인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계류돼 있던 군용 헬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불이 나면서 무인기와 헬기가 전소됐다. 지난 6일 초유의 민가 지역 오폭 사고가 발생해 군공항을 둔 수원 화성 지역 주민들의 탄식이 나왔다.

조철상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10만서명운동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라는 공감대를 통해 수원 구도심 노후주택이 재개발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