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외관 모습[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최종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개혁과제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의를 갖고 논의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은 여당이 요구해 온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명시를 수용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인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