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엔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尹대통령 빠르면 내주 후반 예측
여야 헌재 앞 회견 맞불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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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 각하·기각과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또다시 한 주를 넘어가게 됐다. 헌재가 이번 주중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공지가 없을 거라고 못박은 터라 다음 주 초 선고 가능성도 낮아졌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예정되면서 ‘기약 없이’ 차일피일 늦춰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틀 간격으로 진행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이 대표 2심 선고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이르면 주 후반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여론전은 점점 더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정국 혼돈은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일에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으로 달려갔다. 이날 오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서 헌재 앞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까지의 도보행진, 여러 농성 참여, 단식, 삭발 등 여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헌재 판결(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오늘 산자위, 농해수위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헌재 앞에서 각 상임위별로 기자회견을 지속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주호영 의원 등 소속 의원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심리 과정에서는 KTX같은 급행 속도로 졸속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 적법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임이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하다”며 “조작돼 오염된 증거와 민주당 측 회유에 의해 왜곡된 증언으로 탄핵 공작·내란 몰이를 한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은 다음 주 선고 일정과 무관치 않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6-2형사부가 오는 26일 선고를 예정한 상태에서, 전날(20일) 헌재가 ‘선고기일 알림’을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자체도 대형 사건이지만,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경신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 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시점을 주목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일정이 나온 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마냥 더 늦춰지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헌재가 이번 주중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이란 점에서, 내주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또 오는 26일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헌재 주변 학교들의 휴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여론전이 심화되고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여론도 점점 격화되면서 의원들을 향한 직접적 공격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도 부러 행한 명백한 테러”라고 적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오전 헌재 앞 기자회견 과정에서 날아온 달걀에 맞기도 했다. 백 의원은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대용·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