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선고까지 ‘사법슈퍼위크’가 시작됐다. 한 총리의 복귀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실도 숨죽이고 상황을 주시 중이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국정이 조금이나마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고위공직자의 첫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한 총리의 복귀 여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다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공모·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5가지 사유다. 이날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이면서 긴장 수위도 최고조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열릴 수 있는만큼 최대한 여론 자극을 피해야한다는 분위기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며 여론을 살피겠다”며 “헌재 판결 전까지 메세지를 자제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날도 차분하게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 총리 복귀 후 국정 정상화가 조금이라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대행의 대행’을 보좌해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총리가 와야 정국이 안정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그간 ‘로우키’를 유지해왔던 대통령실은 전일 산불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를 열고 진화 대응 상황을 국정상황실 등 관련 비서관실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