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불 피해 지원 TF’ 구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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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산불 피해 상황과 관련해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진 의장은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 가관이다.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재해 대책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윤석열이 내란의 밤에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내란 예산, 비상 입법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두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희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 안전 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며 “소방헬기, 산림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급속히 얼어붙은 내수 경기 회복도 정말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 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속한 산불 추경, 민생 추경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