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협회장[대한변협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28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조기 승복’도 요청했다. 변협은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보루로서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