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0.7조↓….주식 거래 급감에 증권거래세 0.4조↓
예산안 대비 세수진도율 15.9%…전년비 1.3%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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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자리 잡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2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감소했다. 이 기간 국세 진도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 올해 세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두달간 국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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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
국세 수입 증가를 견인한 것은 소득세다. 1~2월 누적 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7000억원(11.1%) 증가한 26조8000억원이 걷혔다. 국내 주요 기업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근로소득세는 1월 9조원, 2월 9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증가분이 양도소득세로 유입됐다. 양도소득세는 1월에 1000억원 감소했지만 2월에 2000억원 증가하면서, 2월 누계 세수 3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1000억원 증가로 잡혔다. 주택 거래량은 2023년 12월 3만8000건에서 2024년 12월 4만6000건으로 8000건(20.7%) 늘었다.
지난해 세수결손을 부른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법인세도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1~2월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19.9%) 증가한 금액이다.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가 2023년 8월 30만5000명에서 2024년 8월 32만1000명으로 1만6000명(5.3%) 증가하면서 1~ 2월 2조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17.7%) 늘었다.
이밖에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13.7%) 많은 2조1000억원 걷혀 국세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관세는 올들어 2월까지 1조1000억원이 걷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올들어 2월까지 전년 대비 각각 7000억원과 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증가에도 환급신청이 증가한 탓에 전년 대비 7000억원(4.2%) 감소한 1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올 들어 2월까지 4000억원이 감소했다. 주식 거래대금은 작년 1월 426조원에서 올해 1월 298조원으로 128조원(30%) 급감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진도율은 15.9%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국세 수입 382조4000억원 중 1~2월 15.9%를 실제로 거둬들였다는 얘기다. 이는 전년 17.2%보다 1.3%포인트, 최근 5년 평균치인 16.8%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