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많은 국가가 자신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를 피해 가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은 이날 미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서에 서명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의 축소가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해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는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면 알아서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도체법을 “엄청난 돈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도 “많은 국가가 자신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를 피해 가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곳에서 공식 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내각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세율과 관련,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철하다”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일일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을 이런 시장으로 수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미국인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했다. 그러니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대통령)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의 숫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래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로부터 관련해 몇가지 안(案)들을 보고받았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국가 단위의 관세 면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주같이 대미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가를 위해 일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 시점에 면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정목희 기자